나눔의집·정대협 후원금 반환되나…오늘 1심 선고

이영섭 2022. 12.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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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의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 50여 명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날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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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원금 유용' 의혹에 9천만원 반환 청구
정대협·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소송의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후원자 50여 명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집,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날 연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6∼8월 2차례에 걸쳐 약 9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차 소송은 후원자 23명이 나눔의집 운영사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약 5천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2차 소송에는 32명이 참여해 정대협, 윤 의원, 나눔의집에 총 172만원을, 나눔의집에 약 3천6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들 단체의 후원금 관련 논란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4)가 "정의연이 성금·기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이후 정의연과 정대협의 국세청 공시자료에서 총액 오류나 누락 등이 다수 확인됐다. 정의연이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에서도 재단이 후원금을 유용한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요양사업에 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낸 단체는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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