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뇌물' 이화영 첫 공판…증인신문 통해 본격 법리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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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첫 심리를 가진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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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준비기일 종결 후 심리…증인 4명 출석 예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첫 심리를 가진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한다.
이날 기일은 총 4차례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이후에 열리는 첫 공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씨는 지난 10월28일~12월9일 이 기간에 있던 총 4차례 준비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그동안 준비기일 동안 쟁점정리는 물론, 해당 재판에 출석할 증인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서로 겹치는 증인에 대해 서로 조율하면서 증인당 각각 주신문, 반대신문, 보충신문 등 시간도 얼마나 할애되는지 등을 정리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서로 신청한 증인을 합치면 약 30명 정도로 원심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출석할 증인은 이씨 측 관계자 등 총 4명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늦은 오후께 끝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18년 7월10일~2021년 10월19일 쌍방울그룹이 관리하는 신용(법인)카드, 법인차량,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법인카드 횟수는 약 3000회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중, 이씨가 도 평화부지사 재직 때였던 기간에 받은 2억6000여만원을 공직자 신분 상태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씨에게 이같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에게 뇌물 등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개시하자 총무·재경부서 담당자가 쓰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 새 컴퓨터로 교체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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