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尹 정전협정 위반' 지적한 유엔사… 소리 소문도 없이 조사 종결

당시 文정부 유감 표명에 홈피 보도자료 하루 만에 삭제
우리 군과 DMZ 내 군인 복장 등 관련 지침 개정 협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작년 12월20일 강원 철원군 백골 OP를 찾아 전방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1년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현 대통령)의 이른바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대한 주한유엔군사령부 차원의 조사가 이미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엔사는 작년 12월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까지 게시하며 윤 대통령 일행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지적했으나 이후엔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작년 12월20일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제3보병사단(백골부대) 관할 전방관측소(OP)를 방문했다가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 일행이 백골 OP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계자의 안내로 육군용 얼룩무늬 야상 등 전투복과 민정경찰(MP) 완장을 착용한 사실이 문제가 됐던 것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및 북한군과의 후속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선 민간인과의 식별을 위해 유엔사 측 전투원(군인)만 전투복과 완장을 착용토록 하고 있다.

즉, 백골 OP는 지리적으로 DMZ(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북으로 2㎞ 거리 이내)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일행이 이곳에서 전투복·완장을 착용한 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유엔사의 설명이었다.

유엔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취재진의 백골 OP 방문 이틀 뒤인 작년 12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규정 미준수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유엔사의 해당 보도자료 게시를 놓고 군 안팎에선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다. 과거에도 대통령후보 등 정치인들이 DMZ 내 군 관측소를 전투복 차림으로 방문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유엔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사례는 찾기 어렵단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6·25전쟁 종전선언과 그에 따른 유엔사 무력화 가능성 등을 의식해 "유엔사가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의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7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에서 폴 러캐머라 현 사령관으로 교체됐다.

이에 대해 유엔사 관계자는 20일 "당시 조사는 DMZ 내 방문자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 이행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며 "조사는 이미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관계자 또한 "유엔사 측에서 해당 사안의 관련 경과를 우리 측 부대로부터 확인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조사가 종결된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도 유엔사 측에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유엔사에선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 하루도 안 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 측에서도 해당 보도자료 게시 뒤 논란이 일자 당초 의도와 달리 특정 정당 정치인을 겨냥한 것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 군 당국과 유엔사는 '안전 강화'를 위해 DMZ 내 군인 복장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