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한동훈·이상민' 예산 막판 쟁점…여야 오늘도 물밑 협상

19일도 합의 못 이뤄내…예산안 정국 장기화 우려
주호영 "상황 빡빡해"…박홍근 "합의된 것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2022.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거듭된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이 협상 쟁점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매일 경신하는 가운데, 여야는 20일도 계속된 협상을 통해 접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19일 오전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한 채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4번째 디데이로 설정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일 충돌을 이어갔다.

여전한 쟁점 사안은 법인세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는 줄곧 이견을 보여 왔다. 민주당은 당초 1%도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 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p 인하하는 의장 중재안을 내놨다. 다만 같은 날 민주당은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p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판단을 보류,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양당은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그 밖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협상은 진전하고 있다.

법인세와 함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예비비는 지출항목 중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예산 외의 지출 등을 대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산하는 항목을 말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 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9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김 의장은 오전 의장 주재 회동을 제안했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동에 그쳤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아직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며 사실상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회동에 불참한 박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만나서 답이 나오면 백번이라도 뵐 것"이라며 "의장님 중재안이 최종 답 아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주 원내대표 역시 "박 원내대표와 연락이 끊겼다"고 말하며 협상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오후 김 의장과 단독으로 만난 주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박 원내대표와 이날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한 이견이 큰지 묻는 질문에 "(쟁점이) 그 부분이다. 결국 남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예산 문제라기보다 조직 인정 여부가 쟁점인지 묻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어 "오늘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빡빡하다"며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고위전략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라는 게 합의된 게 없다"며 일괄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한참 넘긴 19일에 이르러서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은 상황이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