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추위 야속하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청 중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등이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발생한 2000여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히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일부 세대는 당장 머물 곳이 없어 길거리에 내몰리게 돼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피해자 중 일부 가구는 이미 경매로 집이 팔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당장 집을 빼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과 전기가 끊어져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분들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이 추위가 야속하기만 하다"며 "소식을 듣자마자 LH가 경매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알아봤지만 제도를 당장 바꾸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조차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당장 머물 곳을 만들어드리고 저리 대출, 무이자 대출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 않은 막막하고 황망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힘이 돼 드리겠다"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앞서 지난 18일 원 장관은 인천 미추홀구 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기관 6곳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차원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미추홀구에선 2000여가구가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액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개 아파트 651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가구는 낙찰돼 세입자가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신고받고 있고 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등 수십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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