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행사' 교통정리 책임은 미국에… 내달 논의 전망

바이든-기시다 회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다룰 듯
"美에 우리 의견 제시하면 3국 공조 차원서 반영 가능성"

한미일 정상회담.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차제에 자국 방위와 관련해 주일미군 및 자위대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문제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주재한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르면 1월 미국을 방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개정 문서에 맞게 '미일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일안보조약(1960년 개정)에 기초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해놓은 문서로서 1978년 제정 이후 1997년과 2015년 등 2차례 개정됐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선 일본 방어를 위해서만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미군 후방 지원 위주로 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안보문서에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 유사시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사실상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번영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는 곧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국 일본의 군사적 역할·기능이 종전보다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자위대가 임박한 적 위협을 정확히 식별하고 반격능력까지 행사하려면 아직은 미군의 도움이 필수적이란 평가가 많다. 일본 정부가 현재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관련 군사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유사시 일본이 북한을 상대로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선 우리 측의 사전 동의 여부를 놓고 한일 간 입장차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결국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모두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응하게 돼 있고, 미국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기에 앞서 우리 측이 먼저 미국에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 조건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해왔단 점에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미국이 일본과의 협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할 가능성으 크다"고 예상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