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 이어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도 윗선 향하는 조사

'서해 공무원' 이어 경제정책도 수술대 위에
홍장표·황덕순 전 靑 수석 감사원 조사 대상 거론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2018.1.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진 국가통계 조작 의혹 조사도 전임 청와대 인사를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안보 논란에 더해 소득주도성장 등 전 정부 대표 경제정책이 검증대 위에 오르는 모습이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까지 감사원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시작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실지감사(현장감사)가 지난 16일 종료됐다.

◇소득분배 통계 왜곡 의혹…2018년 정치권 최대 이슈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부각하기 위해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통계청장 '코드인사' 논란은 이미 지난 2018년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었다.

2018년 5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온 것이 발단이 됐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전국 2인 인상 소득 1분위 월평균 가계소득은 감소한 반면 5분위는 늘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95배를 기록했다. 수치가 커지면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했던 2009년(5.93배)을 뛰어넘는 수준이 나오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무용론이 제기됐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 2020.5.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사 결과가 나오고 3개월 뒤인 2018년 8월 통계청장이 황수경 전 청장에서 강신욱 전 청장으로 바뀌며 논란은 더 커졌다. 임명된 지 17개월 만에 이뤄진 청장 교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경질성 교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강 전 청장은 임명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통계청 조사방식을 비판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또 가계동향조사를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조사 방식을 개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 전과 개편 이후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2019년을 예로 들며 소득분배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소득분포비교를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 미만이 32.89%를 차지했지만, 개편 후 기준으로는 25.84%로 7.05%포인트(p)가 감소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빈곤층 비중이 줄어들도록 표본을 개편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 모두 조사를 받은 상태다.

◇비정규직 87만명 증가 두고 "조사방법이 변해서"

2019년 8월 발표된 비정규직 수 발표도 논란거리다.

당시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8월 기준 비정규직 수가 전년 대비 86만7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10여년간 비정규직 수가 1년에 20만 명 이상 늘어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강 전 청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전년도 조사와 동일한 잣대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비정규직 증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조사방법 변화로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된 규모가 35만~50만명 정도라고 추산했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도 "단 한 가지 설문 문항으로 답변자가 이전에 정규직이었지만 답변을 바꿔 비정규직이 됐다는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집값 통계도 표본 왜곡 의혹 제기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불거진 '집값 통계' 논란도 감사원 감사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폭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11% 올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민간기관이 같은 기관 조사한 수치와 차이가 크게 나와 정부 조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로 왜곡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2020.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위선 조사 불가피…장하성, 김수현 실장까지 확대 가능성

여권에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윗선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된다. 나아가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경준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통계 조작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 지시를 해야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라며 "고위층에서 조작을 주도한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은 홍 수석과 황 수석 등을 포함해 향후 조사 방침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장조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며 "필요하면 추가조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