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묶인 민생예산…尹만 보는 與·합의 뒤집은 野

핵심요약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9억에 639조 '묶여'
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정기국회 내 처리 실패
국민의힘, '윤석열표' 정책 지키느라 '요지부동'
민주당, '李 예산과 주고받더니'…이후 원천 무효화

여야가 내년도 639조 규모 예산안 중 9억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네 번째 마감 시한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에 협상력을 잃어버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했던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했다. 결국 여야가 정쟁 이슈에 매몰돼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 처리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네 번째 '마감일' 넘겨…'시행령 기관' 예산 이견

여야는 1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법정기한인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15일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실패에다 네 번째 마감일 도과다.

기타 쟁점들은 상당히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문제는 9억에 불과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의 예산 운용이 정당한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해당 예산을 예비비로 '우회 편성'하는 중재안까지 내놓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尹 바라보며 예산 지키는 국민의힘…"협상력 떨어져"

국민의힘은 예비비로 편성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근거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의힘이 '대통령표'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중재안을 받지 않은 점은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시행령 기관 예산에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의 운신 폭도 좁아지는 상황이다. 좀처럼 미세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회담이 공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를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도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서 합의했던 예산, '전액 삭감'으로 뒤집는 민주당

반면 민주당도 9억에 불과한 정쟁 예산에 지나치게 매몰됐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상임위에서 합의했던 예산을 '원천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을 두고 대립한 끝에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에서 2100만원 삭감한 1억8800만원으로, 3억9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는 2억9400만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3억700만원은 지난달 23일 예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모두 삭감됐다가 이후 감액 심사 단계에서 보류됐다.

이 때 민주당은 한 발 물러서면서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5천억 수준으로 방어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조직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폈지만, 결국 이 대표 예산을 위해 '주고받기'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담당 전문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고 정쟁 과정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한 행안위 위원은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이 최종 확정은 아니고 예결위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거대 양당의 예산안 밀실 협상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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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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