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국조’ 與 없이 개문발차, 국민 수긍하겠나

좀더 기다리며 與 참여 유도하고
여야 한발씩 물러나 예산 합의해야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기본소득당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조특위가 개문발차한 셈이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3차 시한까지도 예산안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러다 정말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질 지경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를 마냥 기다리기 어려운 데다 특위에 남은 시간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간이 정해진 국정조사 특성상 계속 미루기 어렵다는 야당 입장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야 의견이 대립하거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는 국정조사를 여당을 빼놓고 밀어붙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끝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한다 한들 국민이 그 결과에 수긍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여당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시간이 부족하면 여당과 협의해 국조 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당장 국조특위 정상 가동을 막고 있는 예산안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김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9일을 넘기자 세 차례나 시한을 연장하며 여야 중재를 시도했다. 어제까지도 합의에 실패했으니 2014년 법정시한을 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대 지각 사태다. 여야가 평행선을 더 긋다가는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헌정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눈앞에 벌어질 판이다.

여야가 한발씩 더 물러나는 수밖에 방도가 없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ㆍ여당은 3% 포인트 인하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기존의 동결 원칙에서 1% 포인트까지 양보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실질적 인하 효과는 기대 난망 아닌가. 민주당이 좀더 양보해야만 하는 절박한 까닭이다. 또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적법성을 문제 삼는다. 김 의장은 적법성 결정이 날 때까지 일단 예비비를 쓰도록 중재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양보 없이 공방만 벌이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예산 집행 지연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는 또 발목이 잡히고 국조는 국조대로 흐지부지될 위기임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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