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거친 풍랑 속의 한국 경제, 쉬운 해법은 없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복합 위기 속 내년 1%대 성장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커져
부채 줄이고 취약 부문 지원해야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밝힌 것처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은 느려지고 수출과 경제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대부분 1%대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예측한 곳도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흔히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요약하는데 우선 고물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경색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기인한다. 고물가에 직면한 국내외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미국 등에 비해 금리인상폭이 작은 한국은 고환율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인들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도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연착륙 실패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연준의 기본 입장은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물가 관리에 집중하며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7%를 웃돌고 있다. 앞으로 언제까지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고, 얼마만큼 경기침체를 동반할지 헤아리기 쉽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도 간단치 않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경색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결국 시간문제다.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원자재법’(RMA) 등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위협이다. 미국과 EU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명분을 공통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중국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며 결국 이들 지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위험이 상당하다. 한편으로는 자유무역 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전 세계 나라들의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문제는 경제뿐 아니라 외교ㆍ안보의 문제이기도 해 전망이 쉽지 않다. 결국 파도가 들이닥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파고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기민하고 현명한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취약 부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경제 효율성 증진과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북돋울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의할 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 등 손쉬운 정책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빠르게 증가한 기업부채와 공공부채도 이미 큰 부담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거친 풍랑을 만난 배들은 아까운 짐을 버리기도 한다. 무게를 줄여 침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제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정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본 및 유동성 완충장치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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