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촉발한 포괄임금제… 고용부, 칼 뺀다[서울신문 보도 그후]

IT 업체 등 내년 1~3월 수시 감독
연장근로 시간 다양화 논란 계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연합뉴스

정부가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Overtime) 계약)에 메스를 들었다. <서울신문 12월 2일자 1면>

노동시장 개혁의 한 축인 근로시간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임금 체불 논란이 끊이지 않는 포괄임금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형 수시감독을 내년 1~3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제보·민원 등이 제기된 10~20개 사업장이 대상으로,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첫 감독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짜 야근’ 등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 모드’가 만연한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이 감독 대상이다.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 포괄임금제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포괄임금제의 불공정 문제를 전 정부에서 방치해 개선이 지체됐다”며 “내년 집중적인 근로감독 및 포괄임금 관련 신고센터 설치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이 이처럼 윤곽을 잡아 가는 가운데 최근엔 대규모 노동조합의 조합비 회계 투명성 문제 및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절차 논란 등도 의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등을 담아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 관련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다.

주에서 월 단위 적용 시 ‘주 69시간· 80시간 30분’으로 늘어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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