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마감 시한 또 넘겼다…'일괄 타결' 두고 막판 신경전

'법인세 인하' 의견 접근…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합의 주목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마감시한을 또 넘겼다. 지난 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 국민의힘(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또 넘겼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에 대한 접점은 찾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입장 조율에 실패하면서 김 의장 중재안이 물 건너간 모습이다. 다만 예산 정국을 연말까지 끌고 갈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이번 주 내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19일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핵심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해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제시하며 이날까지 합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시한인 지난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15일에 이어 네 번째 마감 시한마저 여야가 끝내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자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2개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일괄타결해야 한다며 맞서면서 막판 신경전을 이어갔다. 19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는 주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 요구대로 3%포인트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인 1% 포인트 인하안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민주당은 예비비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인세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2개 쟁점이 '일괄타결' 될지가 예산안 합의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선 '정부 발목잡기'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5억 원의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오른쪽). /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2개 쟁점이 일괄타결 되지 않는다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인하) 의장 중재안을 받은 이유는 나머지를 일괄타결 한다는 전제하에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 외에) 나머지는 다 못 받겠다고 하니 약속 위반이다. 정부·여당이 일괄타결을 스스로 강조했기 때문에 이건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저쪽이 의장 중재안을 못 받는다면 우리도 중재안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법인세 1%도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여당을 좌지우지하면서 예산안 협상도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여론전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이) 대통령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마감 시한을 또 넘기면서 김 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불발될 때마다 "이때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번번이 협상 기간을 연장해줬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지금 의장은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부총리,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의장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며 의장 중재안 또는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늘(19일)이 데드라인(마감 시한)이었으니 20일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의장은) 아직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입장 변화를 보인다면 교착 상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법인세 인하'를 유의미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부처 내 신설 기구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면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 속에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예산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가 그 전에 막판 합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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