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퍼주기식 복지로 성장 멈춘 선진국…남의 일 아니다

고령화의 늪에 빠진 선진국들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면서 아예 성장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는 한국경제에 경종을 울린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선진국으로 분류한 40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00∼2020년 연평균 1.1%로 나타났다. 이전 20년 동안(1980∼2020년) 증가율(2.2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성장촉진을 위한 개혁보다 눈앞의 돈 뿌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 매니페스토 프로젝트에 따르면 1960년대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 회원국 주요 정당이 내건 공약 중 경제성장과 복지공약의 비중은 각각 10% 수준으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그 비중은 각각 10% 미만, 30% 수준으로 복지공약 비중이 3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노인연금, 의료보험 활성화 등 복지비용 지출에 과도하게 몰두한 반면 교육서비스 확대나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등 성장촉진 정책에는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고도성장기에 10%대를 유지했던 잠재성장률은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부진으로 지금 2% 내외 수준까지 떨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대 평균 2.0%에서 2030년대 1.4%, 2040년대 0.8%로 내다봤다. 2060년대(-0.1%)부턴 아예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건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교육·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 올 초 한국경제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우리경제의 최우선 과제를 규제혁파, 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정치권도 퍼주기 경쟁을 중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자본과 노동 투입이 모두 감소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작업은 사활을 걸고 대응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