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난입특위, 법무부에 트럼프 형사처벌 권고

김학휘 기자 2022. 12. 20.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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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현지시간 19일 미국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주동한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과 의사 집행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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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현지시간 19일 미국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주동한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과 의사 집행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특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트럼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법무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 숙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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