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시작 [기고]

보조금24 홈페이지(www.gov.kr) 캡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려면 최소 반일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떤 것인지 바로 확인하고 신청까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는 1만여 개가 넘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조 원 이상의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은 서비스 담당 기관에 방문하여 자격조건을 확인하거나, 기관의 누리집에 가입하여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야만 했다.

자격기준을 비롯해 지원내용이나 제출서류도 서비스마다 달라 신청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많다. 미국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약 22%가 신청절차를 몰라 청구를 못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보조금24'는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또 신청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중앙부처 1,000여 개의 서비스에서 시작해 12월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6,800여 개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달부터는 공기업, 교육청까지 2,200여 개 서비스를 더해 총 1만여 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족의 혜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더했다.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의 혜택부터 자녀의 방과 후 교육서비스, 기차표 할인 대상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보조금24에 접속하여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 수치는 보조금24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처음 시작된 2021년에는 총 231만 건을 이용했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672만 건을 이용하여 시행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실제 사용한 국민 만족도도 높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조금24 이용 후기도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보조금24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5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이 편안하게 공공서비스를 받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보조금24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응답하는 그동안의 행정서비스를 넘어, 선제적으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알려주고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다. 보조금24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시대를 기대해 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