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갖게 된 日, 대통령실 "안보·국익 직결시 우리 동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많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결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들 문서 개정을 통해 자위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따라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 내 미사일 기지 공격을 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당일 외신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은 우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며 안보문서 수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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