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고물가 이어 새해 민생 덮쳐올 고용 한파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79만명 증가에 비해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증권·유통·해운·건설업계가 희망퇴직을 받거나 부서를 통째로 없애고 있고, 임금 인상을 주도했던 IT 업계와 스타트업들도 언제 그랬나 싶게 감축으로 돌아섰다. 은행권조차 3000여 명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 한파가 닥쳐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거리 두기가 끝나면서 취업자 수가 8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분야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청년층보다 60세 이상이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세도 계속됐다. 내년에는 그마저도 줄어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취업자의 16%를 차지하는 제조업마저 고용 부진에 빠져들 우려가 커진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주는 방법밖에 없다. 아직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법인세 인하 법안과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도 과감히 풀어야 한다. 기업들도 경기 침체에 긴축 경영은 불가피하지만 손쉽게 고용부터 줄여선 안 된다. 성장 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 인력 감축이 소비 위축을 초래하는 악순환은 기업에도 손해다. ‘영끌’로 집 산 젊은 세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일자리마저 잃게 되면 내수는 더 얼어붙는다. 기업들은 청년 고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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