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엉터리 정치 시민 단체들에 넘어가는 눈먼 돈, 국민 세금

시민 단체 미래대안행동이 2021년 5월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10년, 사회적기업 비리 묵인한 서울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에 5년간 71억8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각종 대북 지원 사업과 통일 교육 등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 협력과 지원 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 있었다. 우리민족은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열고 평양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국민 세금을 펑펑 쓴 것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민간 단체의 대북 교류·지원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다. 부채 투성이인 LH와 대북 사업과 관계없는 난방공사까지 지원금을 냈다. 우리민족 소속이거나 가까운 인사들이 예산 지원 심사 위원으로 들어가 지원 대상과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둑이 집을 지킨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에 청년·시민 학습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줬다. 여성가족부도 우회 지원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 등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 허울을 쓴 친북 단체에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주민 단체에 수백~수천만 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여행비로 쓰였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 단체에 보조금·위탁금으로 지원한 돈은 1조원에 이른다. 마을 공동체, 도시 재생, 대북 교류, 사회적 경제, 주민 자치, 청년 지원, 도시 농업, 환경·에너지 등 갖가지 명목이었다. 시민 단체 공모 사업은 2016년 641억원에서 2020년 2353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원 단체 수도 1433곳에서 3339곳으로 늘었다. 시민 단체 지원 전담 기구까지 뒀다. 이들은 좌파 권력에 기생해 세금을 먹는 공생 관계를 구축했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