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글탱글한 과육이 첫 목 넘김에 느껴질 정도로 과일 비중을 높인 과일 맥주. 해외에선 ‘스무디 맥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유행 중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수제맥주 양조장에서 과일 맥주를 만들어 파는 건 ‘그림의 떡’이었다. 과일 중량이 전체 중량의 20%를 넘으면 ‘맥주’가 아니라 ‘기타주류’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세법 시행령 때문이었다. 과일 맥주를 팔려면 기타주류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고, 맥주라고 표기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동안 영세 양조장들이 과일 맥주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이유다.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 본부장은 이 같은 기업 애로를 다각적으로 듣고 올해 2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50% 한도까지 과일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 모 본부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123건의 규제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19일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상’에서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 공동 개최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 혁신 대상에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54명과 중소기업인 21명 등 총 75명이 규제 혁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유연 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수용 국무조정실 행정사무관은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총괄 운영하면서 신기술 적용 승인 기업에 대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은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적극적 규제 혁신과 애로 해소를 다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하나라도 더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 대상 수상을 통해 더 많은 규제 해소와 혁신으로 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