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참사국조’ 이상민·윤희근 등 89명 증인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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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다. 이태원 참사 국조를 미룰 수 없었다"며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참사를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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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일정·기관증인 단독 의결
- 총리 빠져 포함 요구 목소리도
- 청문회 증인은 추후 여야 협의
- 21일부터 현장조사 본격 돌입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반면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여당 위원은 모두 불참했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뿐이다. 이태원 참사 국조를 미룰 수 없었다”며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참사를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현장조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에 받는다.
주요 기관 증인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89명이 채택됐다.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대검찰청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 등이 포함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에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관 증인 명단에 한덕수 총리가 빠져 있다.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면서 여당을 향해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내달 7일까지인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조 시행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 경고했다. 또 “지금 (국조 일정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에 끝나기로 한 일정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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