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국민소득 4만불 시대” 당정, 연금 등 5대 개혁 고삐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

- 개혁과제에 금융·서비스도 포함
- 규제 혁신 민간활력 회복 주력도

윤석열 정부가 2027년에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위기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인센티브 및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활력 회복에 주력 ▷물가 생활비 부담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집중 육성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등 경제 운영 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뿐만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여소야대의 현재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을 향해 “경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안다. 시중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워크를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 정부가 복합 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