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동반성장 전략 및 과제’ 실천에 사활 걸어라

지역 주도 정부 뒷받침의 균형발전, 그린벨트 유연 적용 등 실행에 주목

국토교통부가 19일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3개 시·도와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거점 육성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의 3대 추진전략 아래 16개 과제를 담고 있다.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이들 과제의 원활한 진행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날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협력회의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주목된다. 밑그림인 추진전략과 각종 과제는 실천되어야 마땅하다.

국토부는 부울경이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백화점식으로 모든 과제를 나열해 한꺼번에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책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 배정과 차근차근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부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를 2024년 착공하는 등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는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를 내년 말 마무리하는 등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7개 교통망 확충 과제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합의한 만큼 기대가 크다.

국토부가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실행 계획에 의욕을 보인 것은 높이 살 만하다. 국토부는 우선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장관회의를 내년에 개최해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엑스포 주무대인 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은 2024년부터 본격 이전해 행사 개최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도 했다. 북항 철도시설 이전에 따른 도심 부지 개발 등 부대효과는 엄청날 게다. 특히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계획을 위한 공기 단축 설계·시공적 대안 모색과 기본계획 수립 뒤 바로 토지보상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나 하나의 무게에 걸맞은 성과를 기대한다.

회의에서 박 시장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김 시장은 도시철도망 구축, 박 지사는 남해안 발전계획 수립 부문에 각각 공을 들였다. 관심도에 따라 각기 다른 요구가 나온 셈이다. 반면 이들 광역단체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그린벨트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부울경의 발전 현안들과 정부 지원 요청 사항 논의 뒤 제시된 전략과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중요하다. 이날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은 “동반성장을 위해 서로 손 잡았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