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 위협에 각국 군사력 증강 日 5년간 방위비 지출 2배로 확대 美, 올해 105조원대 무기수출 승인 NYT “美국방예산 1조달러 시대로”
하푼 지대함 미사일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에 이른바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전 세계 군비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최대 방위산업 대국인 미국의 무기 판매 기업이 대호황을 맞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신호탄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앞다퉈 군사력 증강에 나섰기 때문이다.
○ “美 정부, 올해 105조 원 무기 판매 승인”
뉴욕타임스(NYT)는 18일 “미국의 국방 예산 급증이 무기 제조사들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은 미 국방부 예산 확대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에서 미 방산 기업에 훨씬 많은 주문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1945년 이후 유지해 온 평화주의적 입장을 바꿔 향후 5년간 방위비 지출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올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승인한 해외 무기 판매 규모는 810억 달러(약 105조48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348억 달러(약 45조3200억 원)보다 132.8% 급증했다.
그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위협 고조 등이 꼽힌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각국이 안보 차원에서 최신식 미국 무기를 대거 구입했을 뿐 아니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F-35전투기
독일은 7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 35대, 미사일 등을 84억 달러(약 11조 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 공유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판매된 F-35는 미국산 핵무기 장착이 가능하다. 중립국 스위스도 미국에서 F-35 36대를 도입한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는 ‘M1A1 에이브럼스 탱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맹활약 중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각각 구입했다. 나토 가입을 결정한 핀란드는 ‘AIM-9 블록Ⅱ 공대공 미사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사들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호주 대만 등이 미국 무기를 대거 사들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일본에 SM-6 블록Ⅰ 극초음속 함대공 미사일 32기 등 4억5000만 달러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7월에는 최대 사거리가 120km, 최고 속도 마하4에 이르는 AIM-120 공대공 미사일 150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중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 구입을 논의하고 있다.
치누크 헬리콥터
미국의 중국 견제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호주는 올해 ‘하이마스’, C-130 수송기 등 67억35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한국 또한 치누크 헬리콥터 등 12억800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
○ 美, 약 1114조 원 국방 예산 곧 승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계속하면서 중국 견제를 내세워 인도태평양의 군사력 증강을 본격화하는 미국은 국방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8580억 달러(약 1114조 원)에 이르는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승인하기로 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액수보다 4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국방비를 기준으로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SM-6 극초음속 함대공 미사일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핵, 우주군, 사이버 분야 등에서 미중 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양국의 군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차관보는 NYT에 “미국이 ‘1조 달러대’ 국방 예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