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주성 부작용 덮으려 통계 표본수-조사방식 등 바꿔” 홍장표-황덕순 前수석 곧 조사 野 “文때리기로 인기 얻으려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감사에 나선 감사원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악화됐던 소득,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가 추후 개선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지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감사원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고위 인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뒤 이르면 다음 달 감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감사원의 칼끝이 ‘정책’ 라인으로까지 향하고 있다.
○ 감사원,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주시
먼저 소득 통계 조작 의혹은 2018년 5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가계동향조사 발표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청장은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해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후 오히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것. 이에 청와대는 표본 설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통계를 반박했다. 통계청 자료 기준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이후 3개월 뒤 황 청장은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됐다. 통계청의 통계 표본수와 조사기법 등도 바뀌었고,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황수경 전 통계청장.
최근 감사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통계청 직원들의 PC에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에 특정 내용을 담아 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감사원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전국 가구의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을 변경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 집값, 고용 통계까지 전방위 감사
감사원은 당시 부동산원의 시세 집계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가 공인 통계인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선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4.2%에 불과해 크게 달랐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와 관련해 표본을 고의로 편향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왜곡한 정황을 확인하고 집중 조사 중이다.
고용과 관련해선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온 뒤 당시 정부의 대처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0)’ 목표를 내거는 등 비정규직 축소에 나섰지만 2019년 통계에선 반대로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전 청장이 “조사 방식이 바뀌었다”고 직접 밝히는 등 전반적으로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당시 황 수석 등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 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9일 이번 감사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 주기를 통해 인기를 좀 얻어 보고자 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