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달렸다

정부와 여당이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수출 지원과 규제 혁파 위주로 짜고, 임기 내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며 구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힌 후 당정이 후속 과제를 챙기는 모습이다. 세밀한 실행 계획과 추진력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는 바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국가별 경제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실질 소득의 총합으로, 국가 간 생활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미국 등 23개국은 3만달러 진입 후 평균 6.4년 만에 4만달러 벽을 깼다. 한국은 2017년 3만달러대에 진입했으나 소득주도성장 등의 헛발질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 계획대로 2027년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만에 4만달러 고지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장담하기 힘들다. 강(强)달러와 수출 부진, 연 8~9%에 달하는 대출금리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4.1%였던 경제성장률이 내년엔 1%대로 고꾸라진다는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저인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연구보고서까지 나온 터다. 이런 추세를 바꿀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없이는 임기 내 4만달러 목표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당정이 밝혔듯이,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어떻게든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시급하다. 관(官) 주도, 세금 주도 성장의 한계는 이미 확인했다. 가계 부채 때문에 내수가 급격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법인세 3%포인트 인하부터 규제 혁파, 노동·금융·서비스 개혁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임기 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4만달러 달성에 필수인 환율 안정도 기업들의 수출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감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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