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개문발차'…與 "합의 위반" 불참

與 '닥터카 호출' 논란 국조특위 신현영 민주당 의원 맹공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참석 여당 위원 7명 중 0명.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여당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과 기관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합의를 위반한 건 야당이라며 국조특위 속행 거부 의사를 고수했다. 조사 종료일인 다음 달 7일까지 남은 시간은 3주. 회의에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토로가 나왔지만, 여당은 기간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주말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 '개문발차' 의사를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특위를 가동해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된 1월 7일까지의 활동 기한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당 단독 진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애초 여당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처리'를 전제에 두고 예산안 합의 이후 국조 진행을 약속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야3당 단독 진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두고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 국민들의 분노 앞에 무엇보다 국가 존재의 책임을 묻는 유족의 슬픔 앞에 정치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데 진실이 두렵나.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게 왜 두렵냐"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참사 희생자 49재 분향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여당 특위 위원들도 조속히 복귀해 임무를 다하라"며 여당의 특위 참여를 촉구했다.

야3당 단독으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조사 일정과 관련해 현장조사 2회, 기관 보고 2회, 청문회 3회 등 실시·증인 출석 요구·전문가 위촉·서류제출 기간 추가의 건 등을 상정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에서 여당 특위 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하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 뿐"이라며 "특위를 빨리 가동해 참사를 규명하는 것이 세상을 떠난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향후 △국정조사 기간 연장 △국무총리실 소속 증인 목록에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

현장조사는 오는 21일과 23일 실시하며 국조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기관보고는 오는 27일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오는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출석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통령실 기관 증인은 국정상황실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기관 증인으로는 반부패강력부장과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출석 대상으로 채택됐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과 4일, 6일 세 번 진행한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향후 △국정조사 기간 연장 △국무총리실 소속 증인 목록에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본인(한 총리)의 발언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고, 이런 부분은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한 총리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 소속 간사인 김교흥 위원은 "(한 총리)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가 안되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21일 하루에 네 군데를 현장 방문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일례를 들며 "일정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언제든지 현장기간을 새롭게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예산안 합의 전 국정조사 복귀 거부 의사는 굳세다.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예산안 협의 쟁점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갖고 전체 예산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여권은 국조특위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시 '닥터카'를 출동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며 맹공했다.

여권은 국조특위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시 '닥터카'를 출동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며 맹공세를 펼쳤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명지병원과 현장까지 거리가 25km였다. 비슷한 거리였던 분당차병원과 한림대병원 의료팀 도착 시간에 반해 명지병원 의료팀 도착까지는 약 2배가량인 54분이 걸렸다. 이 때문에 명지병원 의료팀이 중간에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으로 가느라 늦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또한 "신 의원으로 인한 DMAT(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최악의 갑질이자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며 "스러져간 꽃다운 생명 앞에 자기 정치 생색내기에만 몰두한 신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신 의원을 국조특위 위원에서 배제할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며 위원 사퇴를 거론했다.

신 의원은 국조 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에게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명지병원 닥터카가 신 의원) 집 근처로 온 게 아니라 중간지점에서 만났다고 한다"며 "의원이 의사 신분으로 늦은 시각에 현장에 간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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