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티 끝난 수출, 신성장 동력 개발이 돌파구다

[서울경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내년 0%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업종에 속한 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평균 0.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전자와 석유화학 제품은 올해보다 각각 1.9%,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이 줄어들 경우 기업들은 ‘비용 절감(35.6%)’ ‘고용 조정(20.3%)’ ‘투자 연기 및 축소(15.3%)’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출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0월(-5.7%), 11월(-14.0%) 두 달 연속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20.8%나 급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수출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노동·규제 개혁 추진은 수출 확대의 토대가 될 것이다. 거대 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수용해 수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반도체·배터리 등 기존 수출 주력 산업에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로 경쟁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신성장 동력 개발이다. 우선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떠오르는 수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방산 수출액은 지난달 말까지 약 22조 원을 돌파했다. 원전 분야에서는 8월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2차 건설 사업을 수주해 13년 만에 수출 실적을 올렸다. 또 우주·양자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범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과감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