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윗선수사' 하세월…이상민·윤희근 국회 먼저

특수본, 현장책임자 신병처리 차질
행안부 1차 조사 마무리…이 장관 아직도
돛올린 국정조사…이상민·윤희근 증인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의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현장 책임자의 신병처리조차 난항을 겪으며 연내 '윗선'을 겨누기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기관 책임자들은 국정조사에서 먼저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참사와 관련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 내용을 분석 중이다.

단 이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올라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윗선 수사는)1차 조사 내용 분석 후 판단할 사항"이라며 "필요할 경우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 확대도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이목이 쏠렸지만, 불과 나흘 뒤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차질을 빚었다.

결국 이 장관과 윤 청장은 국회에 먼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이태원파출소와 서울경찰청 및 행안부 등을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7일 행안부와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지위라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의 사전 방지와 사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올해 8월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됐는데, 이태원 참사에서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윤 청장도 용산서 등 일선 관리자는 물론 서울청장까지 입건된 상황에서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태다. 참사 사흘 전 용산서가 제작한 '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문서를 보고받고도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지가 관심사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참사 당일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장관은 참사 보고를 받은 10월 29일 밤 11시 20분 이후의 동선만 공개했다. 참사 직후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흐지부지됐다.

윤 청장의 경우 '참사 당일 동선을 모두 공개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그의 동선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36분 이후부터 공개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당일 오후 5시부터의 동선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 일정을 위해 충북 지역을 방문함"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유족은 물론 시민들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을 면밀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현장조사는 물론 1월로 예정된 청문회에서도 두 사람을 향한 추궁이 거세게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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