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기회 보장" 순경 출신 경찰 고위직 확대

[앵커]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 경찰대 출신의 기득권을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로 분석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경찰 인사 개선안의 핵심은 순경 출신의 유리 천장 개선입니다.

지금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려면 16년이 필요한데 이를 5년 단축합니다.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경찰대 출신보다 총경 승진이 늦은 순경 출신은 총경으로 승진해도 정년 등에 걸려 경무관까지 승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계급만 임용하던 직위에 다른 계급도 앉힐 수 있는 복수직급제 도입도 확정했습니다.

총경급이 대상으로, 경정만 맡던 자리를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총경이 갈 수 있는 자리가 58개 늘어나는 셈인데 행안부는 이로 인해 순경 출신의 총경 이상 고위직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승진 기회를 확보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순경 출신들의 고위직 진입으로 지휘부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비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기회를 넓혀 경찰대 기득권을 약화하기 위해서란 시각도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 고위 간부 전체 비율을 보면 경찰대에 상당히 비중이 쏠려 있는 현상들도 좀 더 균형을 맞추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약속했던 경찰 처우 개선 일환으로, 기본급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인상하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행안부는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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