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추가 시한’ 19일 끝내 못지켜… 여야 “진전·합의된 것 없어”

2일 법정 시한 이후 4번째 합의 기한에도 불발
주 원내대표 “민주당은 새 정부 도와줬으면”
윤 대통령 “예산안 통과 지연… 국민에게 송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오늘까지 예산안이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으나 여야는 이날 합의안 마련에 결국 실패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저녁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는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확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아직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며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 의장과 면담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사이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혹시 의견 좁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의장을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이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문제라기보다 조직 인정 여부가 쟁점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빡빡하다”며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산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개최된 당 고위전략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이라는 게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시간만 끌며 중재안에 대한 입장이 뭔지, 예를 들어 법인세 1% 안 된다거나 시행령 예산 본예산 삭감하고 예비비 편성하는 것을 못 받는다고 천명해주면 되는데 안 한다”며 “우리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 못하면 못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는 것이다. 그럼 의장 중재안도 물 건너갔다고 우리도 선언할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입장은 의장은 본인이 최종중재안이라고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든, 정부여당에게 윽박질러서라도 관철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도 못 받겠으면 못 받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거나 대안을 얘기해야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이 ‘1%포인트(p) 감세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절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한인 2일에서 2주가 지난 19일까지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2일 처리가 실패한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9일), 김 의장의 중재안 발표일(15일)에 이어 김 의장의 ‘마지노선’이었던 19일에도 여야는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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