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규제완화 가속..지역 대학 기대 반 우려 반

<앵커>
정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대학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러한 규제완화의 결실이 수도권 대학에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2024년부터 대학들이 입학 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 신설이나 폐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대학에 큰 부담이었던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없앤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길재 / 충북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대학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학과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대학들은 인문사회 계열 정원을 줄여 이공계열을 늘리는 식의 개편이 어렵습니다.

인문사회는 학생 25명당 교원 1명, 이공계는 학생 20명당 교원 1명이 교원 확보율 기준이라, 인문계 정원을 줄여 이공계 정원을 늘리려면 교수를 더 많이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대로 교원 확보율 기준이 사라지면,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홍성학 /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
"현재도 일반 대학이 일반 대학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산업 대학이나 전문 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역 대학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방안에 따라 교수 충원에 나선 이 대학은 6개월째 교수 1명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습실과 각종 첨단 장비가 필요한 이공계열 정원도 무작정 늘리기엔 재정 부담이 큰데,

수도권 대학들까지 이공계 중심의 학과 개편에 뛰어들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거세질 거라는 우려입니다.

<인터뷰> 권혁재 / 청주대학교 입학처장
"재정 자유 확보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 지어서 규제 완화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실질적인 대학 재정 지원책과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