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오락가락’ 지방의회, 안녕하십니까?

“시의원이나 할까?”

10여년 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취중 진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를 출입하던 내게 시의원은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였다. 걸핏하면 시청 국·과장을 불러 민원성 발언을 늘어놓거나 과도한 지역 현안 챙기기에 혈안이 된, 지방정치의 사족과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 취재를 위해 동행했던 한 중년 시의원은 밤늦도록 식당과 술집을 전전했다. 정책 구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다. 당시 기초 시·군·구의회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노력하는 다수 의원도, 곳곳의 새는 바가지들 탓에 도매금 취급당하기 일쑤였다.

오상도 사회2부 차장

8, 9년쯤 지났을까. 다시 출입한 서울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질의마다 지대공 미사일처럼 정확히 표적에 안착했다. 시 집행부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도 눈 녹듯 사라졌다. 비결은 젊은 피와 전문가 수혈이었다. 이들은 수년 뒤 중앙당이나 국회에 진출해 이름을 떨쳤다.

2년 전 경기도 주재기자가 된 뒤 과거의 그림자들이 한 자락씩 스쳐 간다. 개발사업 비리로 주목받던 A시의회에선 자영업자 출신 B의원이 불과 몇 년 만에 재산을 수십억원 불렸다거나, 행정 사무감사를 전후해 시청 팀장들이 의원실로 불려가 사업 발주와 관련한 청탁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선 도 조직개편안이 하루 사이에 부결됐다가 가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의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었지만, 재해석을 거쳐 뒤집혔다. 동일 안건의 기준을 ‘명칭’이 아닌 ‘내용’이라 보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곧바로 재상정한 것이다.

첫 표결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된 조직개편안이 두 번째 표결에선 재석 의원 98명 중 8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이유도 의외였다. 첫 표결 직전 한 도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였는데, 의원 상당수가 이 발언에 대한 찬·반 투표로 혼동해 부결시켰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광역시에선 시의회가 내년 2000억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쪽지 예산을 거부하자 (시의회가) 화풀이한다”는 시장의 비난과 “원칙을 지킨 것”이란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에선 “구청장도 공무원도 다 가족”, “누구에게 잘잘못을 조사할 수 있느냐”는 일부 구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안이 부결됐다. 이 참사를 두고 ‘무지몽매한 어미’,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고 언급한 창원시의 시의원 얘기는 또 입에 올려 무엇하겠는가.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그동안 다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역 문제의 최종 의사기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지방행정연구원 등은 그 이유로 전문성과 정책의 미비를 꼽아왔다. 최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등은 자치분권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활짝 열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지방시대는 목소리 크기만으로 쉽사리 열리지 않는다. 뼈를 깎는 노력과 통찰, 자기반성만이 열쇠가 될 수 있다.

오상도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