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길들이기?… 서울시교육청 예산 역대급 삭감

교육청 “58개 사업 사라져” 유감
시의회 “선심성 예산 삭감” 반박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이 원안 대비 5688억원 삭감됨에 따라 총 88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다. 삭감률은 4.4%로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래 역대 최대 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삭감된 본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58개 사업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고, 30개 사업은 기준 없이 축소됐다”며 19일 유감을 표명했다.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은 원안보다 4.4% 줄어든 12조 3227억원이다. 삭감 내역을 보면 전기·가스 등 학교운영기본경비 1829억원을 비롯해 ▲전자칠판 1590억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원 ▲혁신교육지구 165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63억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금 20억원 등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 예산이 다수 삭감됐다. 서울 1281개 학교에 배분되는 기본운영비가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소한다.

교육청은 대규모 예산 삭감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가 진보 성향인 조 교육감의 예산안에 어깃장을 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예산 기준으로 조 교육감 부임 이후 최대 수준의 삭감”이라며 “교육 예산을 정치쟁점화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무차별 예산삭감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피해와 혼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함께 수습을 위한 조치에 나서라”고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12조 8915억원이 올해 본예산(10조 5886억원) 대비 21.7% 늘어난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고광민 국민의힘 시의원은 “디벗 사업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사업 방식도 태블릿 PC를 대여한다고 했다가 다시 구입한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 삭감했다”면서 “다른 사업들도 선심성 예산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져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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