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예산 막판 뇌관...여야 '벼랑 끝' 대치 계속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 파행…민주당 불참
민주 "의장 중재안 수용…추가 협상할 이유 없어"
與 주호영 "여야가 받아들일 제안 찾겠다"
여야, 법인세 문제는 의견 차이 일부 좁힌 듯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늘까지도 여야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국 예산 등 막판 쟁점을 두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는데, 그 규모가 5억 원에 불과해 '잃는 게 더 많은 싸움'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예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1%p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여당 측 양보만 남았을 뿐, 협상을 더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저로서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찾아보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박홍근 대표께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태서는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법인세 문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또 하나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설립 기관들의 예산 편성 문제가 막판 걸림돌로 남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이 합법적 기관들인 만큼 정규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이 합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 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위법 소지가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제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정치권 일각에선 이들 시행령 관련 예산 5억 원 탓에 639조 원 국가 예산안 전체가 발목 잡힌 꼴이라며 여야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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