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업체 독점 여전…말로만 공개 입찰?

[KBS 부산] [앵커]

부산의 각 기초단체는 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일감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커서 최근에는 공개 경쟁입찰로 업체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공개 입찰일 뿐, '기존 업체 일감 몰아주기'는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매일 쏟아지는 생활폐기물을 구청 대신 처리해주고 연간 최대 98억 원을 받는 민간 대행업체.

구청마다 2곳~4곳씩 계약돼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실상, 일감을 독점하다 보니 뒷돈부터 가격 담합, 인건비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가 지난 2020년 11월, '국가계약직법'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일감 독점이 사라지고, 청소 행정은 투명해졌을까.

취재 결과, 부산 기초단체 16곳 중 11곳이 공개 입찰로 23개 업체를 뽑았습니다.

이 23개 중 3개만 신규 업체였고, 20개 업체 즉, 87%가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다시 일감을 가져갔습니다.

일감 독점 행태가 이어진 이유는 뭘까.

입찰 평가 항목과 배점표를 살펴봤습니다.

기존 업체와 관련한 가산점 항목에 수영구는 13점, 연제구는 10점, 동래구는 6점, 금정구는 3점을 줬습니다.

즉, 차고지와 차량, 쓰레기 보관시설 등을 이미 갖춘 기존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배점 방식인 셈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새로운 업체 진입 장벽이 높아 기존 업체 일감 독점,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하다며, 민간 위탁을 폐기하고,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종만/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부본부장 : "환경미화원들의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용역업체만 배 불려주는 비리 온상, 혈세 낭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기초단체들은 행정안전부 예규와 지침에 따랐다며 기존 업체의 경험치를 높이 평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신후/수영구청 자원순환과 : "청소대행업 특성상 차량이나 차고지 확보, 이행 실적,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당장 준비가 안 된 업체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사라지고 공개 경쟁입찰이 도입됐지만,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최유리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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