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복무관실 공직감찰 기능 강화 추진···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 ‘부활’ 지적도

총리실,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것”
사찰 논란 재연 우려도 나와

국무조정실

정부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공직감찰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범 후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 기능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집권 2년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 조직 보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다만 “정부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채널A>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졌던 공직감찰반의 부활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실 산하에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팀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팀 이름은 새롭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과거 공직감찰반 기능을 그대로 되살리는 게 아니란 입장이지만, 공직복무관리실 감찰반 신설 등을 통해 공직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감찰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서 공직기강에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어서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감찰반이 신설되면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직 감찰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복무관리실 조직을 보강하기로 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나 추문이 반복되면서 내부적으로 공직감찰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공직기강 다잡기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등 사찰 논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레 없어졌다. 대통령실이 직접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공직감찰반은 문재인 정부 때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직 감찰 기능을 한쪽에서 없앴다고 하면 이쪽에 필요한 기능을 보강해서라도 가지고 가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에 있던 것을 부활시킨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