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임무중심·민간주도 연구개발’…현실은?

[KBS 대전] [앵커]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핵심 기조로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내세웠습니다.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5개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큰 뼈대는 3가지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전략성 강화와 민간 중심 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 현안 해결입니다.

위험성이 크거나 도전적인 임무 중심의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자율과 창의를 높이는 연구환경 개선과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내세웠습니다.

민간 주도 혁신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구축도 강조했습니다.

[이우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국가나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그리고 대체 불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에 이전돼 신속하게 사업화되도록 연간 3만 7천 건의 공공 기술 이전을 목표로 2025년까지 3조 원대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재난·위기, 우주·해양 등 7개 분야의 국가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워 과학기술계를 위축시키고 통제하려 한다며 비판적입니다.

[이광오/공공연구노조 조직실장 : "연구현장의 안정화와 자율성이 기반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정원을 줄이거나 온갖 제도를 후퇴시키는 등 전혀 상반된 정책을..."]

질적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박장훈 기자 (pjh@kbs.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