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직복무관실 보강 검토 … 공직 감찰 기능 강화될 듯

총리실 "집권 2년 차 기강 확립" 확대해석 경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총리실이 공직복무관리관실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함께 사라진 공직감찰반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집권 2년 차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복무관리관의 기능을 강화해 감찰이나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관가에서는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의 비위행위 감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10여 명의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감반’으로도 불렸던 공직감찰반은 공직사회 ‘저승사자’로 알려질 만큼 강력한 감찰 권한을 행사했다.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현 국민의힘 소속 강서구청장)이 특감반 재직 당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총리실은 “민정수석실 폐지로 사라진 공직감찰반을 총리실에 부활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