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성 부족하다"며 공무원 직위해제…김영환 지사, 인사 경고(종합)

'레이크파크르네상스' 1호 결재 사업인데…소극적 판단
"법적 제약에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의견도…논란 예상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1호 결재 사업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 도청의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대청호 등 지역 호수와 저수지를 도내 시군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 도청 청남대관리사업소장(4급)의 직위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김 지사는 인사위 의견에 따라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을 인사처분(대기발령)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 사업 추진을 주문받고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 제약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도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조치가 김 지사의 경고성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뿐 아니라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김 지사의 핵심 사업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고난도 숙제로 분류되고 있다.

실현가능성부터 따지는 공직사회의 습성으로는 고난도 정책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법을 개정·제정해서라도 현실화하겠다는 김 지사와 동떨어진 모습이다.

이를 우려한 김 지사가 경고성 차원에서 이번 인사처분을 단행했고 도청 직원들에게 적극적 자세를 우회 주문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법적 규제가 있는 부분을 사실대로 보고한 사안에 직위해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는 것은 도정이 적극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일로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닌 '안 되면 될 때까지'로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