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회, 공익에 진심… 편견 없는 시선으로 봐주길” [차 한잔 나누며]

“생존권 문제, 밥그릇 싸움 아냐
변호사 본질은 국민 기본권 보호
유사직역 통폐합 등 재검토 필요
국민 권익 보호 ‘민생3법’ 추진
정책 관련 마무리 위해 재선 도전”

변호사 단체들이 법조계 현안에 목소리를 내거나 생존권을 말할 때면 ‘밥그릇 싸움’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변호사들은 한국 사회 기득권층이란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5일 인터뷰에서 “변호사 중간 세대로서 임기 2년간 모든 회원을 배려하며 일했고 통합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정욱(43·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내 변호사 3만여명 중 2만명 정도, 3분의 2는 청년 변호사 내지 중견 변호사인데 이들은 단 한 번도 기득권인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법조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김 회장은 “10년 가까이 변호사로 활동한 중간 세대이지만 저 역시 기득권인 적 없었다”며 “법조 기득권은 수십 년 전의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변회는 국내 변호사 3만2947명 중 75%인 2만4853명이 소속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첫 회장이 됐다.

김 회장은 “변호사 수급이라든가 법조 유사 직역과의 통폐합 등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매년 쏟아지고 있고, 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법조 유사 직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했다. 일례로 일본은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인데 변호사 수는 4만3000명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존권 문제가 됐는데, 변호사가 생존권을 얘기하면 자꾸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변호사 단체만큼 국민을 위한 공익·인권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가 사실은 없거든요. 서울변회도 1년에 예산 4억∼5억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변호사란 업의 본질은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민생 3법’으로 명명하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특히 “기업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소송에서 정보를 숨기는데 오히려 ‘증거 없음’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힘없는 일반 서민들과의 무기평등 원칙을 위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임기 2년의 소회에 대해 묻자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자신 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단 회원들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제 공약들에 대해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컸는데, 최근 ‘잘했다’, ‘젊은 집행부가 하니 많이 바뀌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해 주시니 보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무상 가입 지원을 꼽았다. 이 보험은 개업 변호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해 가입하는데,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공개 입찰을 통해 1인당 1년치 보험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단체보험 형태로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개업 회원 2만여명 중 사내 변호사이거나 공직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1만3000명 정도가 모두 가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국민들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서울변회가 처음 도입했는데 올해 경기중앙·경기북부·경남·강원·울산 등 5개 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해 전국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성과로 들었다. 그는 “회원 약 4600명이 참여하는 2개의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이라며 “회원들 건의를 듣기가 쉬워졌고 만족도도 높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정책 관련해선 국회나 유관 기관들을 설득해야 하다 보니 추진 중인 것들이 많은데 마무리를 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가 내년 1월 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서울변회 역사상 민주화 이래 첫 사례가 된다.

“평가를 제대로 받아 보고 싶다는 자신감도 있어서 좀 어렵지만 해 보려고 합니다. 2년간 진정성 있게 일한 것을 회원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국민도 변호사들이 사회를 위해 하는 일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회장직을 한 달 전쯤 사임해야 선거에 나갈 수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