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증세' 커지는 반발...기시다 총리 '밀어붙이기' 도마에
'방위 증세'…법인세·담뱃세 등 올려 재원 마련
"증세 설명 부족"…日 경제계도 문제 지적
[앵커]
지난 주 일본이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 된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듣지 않고 서둘러 세금 인상을 밀어붙인 것에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반격 능력 보유를 시작으로 방위력 강화에 5년 간 약 41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족한 예산은 법인세와 담뱃세 등을 올려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지난 16일) : 이번 결정 과정에 있어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했다는 총리 생각과 달리 여론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실시한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세금 인상에는 반대 또는 부정 평가가 70%에 가까웠습니다.
왜 이 정도 방위비가 필요하고, 세금까지 올려야 하는지 정부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제계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니이나미 다케시 / 경제동우회 신임 회장 : 사회보장과 안전보장은 국가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통상적인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 기업들에게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인상 방침이 결정된 것은 기시다 총리가 집권 자민당에 검토를 지시한 뒤 불과 1주일 만입니다.
[이즈미 겐타 /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 기시다 총리는 부드러운 풍모와는 정반대로 대단히 난폭한 추진 방식을 보였습니다.이런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서둘러 국장을 발표한 뒤 기시다 총리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에야 겨우 하락세가 멈췄던 내각 지지율도 이번 증세 논란으로 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앞으로의 대응에 담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권은 내년 안에 증세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생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TX 열차 완성품 첫 공개..."지하철보다 3배 빨라"
- 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 [생생경제] 내년 실손보험료 오른다는데... 4세대 실손 갈아탈까?
- 리오넬 감독, 승부차기 알고 있었다? "'강심장 3인조' 투입, 전술의 백미"
- 헬스장 샤워실에서 여성 불법촬영한 트레이너 징역 10개월
- 겨울 시작부터 '영하 18도' 맹추위 몰려온다...역대급 한파 예고 [Y녹취록]
- "뉴진스, 민희진에 가스라이팅 당해"...하이브 PR, 현직 기자에 뉴진스 폄하 논란
- 홍명보 면접 장소 논란...'동네 빵집'서 대표팀 감독 면접? 제안?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