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지출 보겠다"…양대 노총 "자주권 침해"

<앵커>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대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는 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노조 활동에 대해서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햇빛이에요. 조명.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거대 노조의 회계 운영을 감시하겠단 계획은 어제(18일) 고위당정협의회 한덕수 총리 발언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을 겨냥한 건데, 본부 예산만 한 해 2백억 원을 쓰면서 회계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발언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내부에 감사위원을 두고, 1년에 두 번 이상 자체 감사를 한 뒤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 감사위원을 두고, 구체적인 사용처와 지출 항목 없이 최종 감사 결과만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해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대 노총은 "노조의 자주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 노동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입니다. 이 자주성에 대한 침해를 예견하는 것이어서 저희는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고요.]

미국과 영국은 정부에 대한 노조 회계 보고 의무를 강제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반대로 노조 자체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 이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강경 일변도라는 지적이 야당과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어 입법을 추진해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이재성)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