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428억 약속받고 특혜”…공소장에 ‘이재명’ 81번 언급

노기섭 기자 2022. 12.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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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81차례나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대가로 제공한 5가지 특혜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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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이재명은 정치적 동지…대장동 일당, 이재명 당선 위해 인터넷 댓글 작업”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81차례나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대가로 제공한 5가지 특혜를 적시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 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이 대표를 모두 81차례 언급하며 그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해야 할 보고서·문건을 “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실장을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 돈을 받을 때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재명 시장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시장 당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범죄와 이 대표를 연관 지었다.

검찰은 이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성 작업도 벌였다고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이른바 ‘형수 욕설’ 파문이 일자 남욱 씨에게 “댓글 부대라도 만들어서 이재명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고 요구했고, 남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성남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 ‘이재명 심경이 이해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유 전 본부장을 뇌물공여·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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