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부지 지정 권한 민간에 넘기나?
제주방송 신윤경 2022. 12.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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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풍력개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부지 선정 권한을 민간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풍력 발전 사업 지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사전에 주민 수용성등을 검토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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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풍력개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사업부지 선정 권한을 민간에 넘겨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풍력 발전 사업 지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에너지공사가 지구 지정등 관련 절차 이행을 한 뒤 사업자 공모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의 지구지정과 개발 사업 승인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주도는 다만 사전에 주민 수용성등을 검토해 공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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