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 국조특위 첫발…증인 명단서 한 총리는 빠져

야 3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본조사 일정 의결

텅 빈 여당 위원들 자리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현장조사·기관보고·청문회 날짜 정하고 증인 89명 채택
기간 연장 의견도…국민의힘 “그들만의 반쪽 국조 될 것”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단독으로 첫발을 뗐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불참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본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본조사는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조특위는 21일과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찾는다.

기관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에 진행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행안부 등 9개 기관이 대상이다. 29일에는 대검찰청·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기관장 및 관계자는 양일 모두 출석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2·4·6일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에 출석할 증인 89명도 의결했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손광제 위기관리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증인에는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의결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출석한다.

한 총리가 국무총리실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자 일부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당시 10·29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무총리 발언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국무조정실장에게 묻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와 그간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되도록 여당 간사와 협의된 부분을 통과시킨 것은 여당이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과 야3당은 국민의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우 위원장은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159명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속히 지금이라도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협상 공전에 따라 본조사가 연기된 만큼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기간 연장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며 “철저하게 그들만의 ‘반쪽 국정조사’가 틀림없다.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지영·조미덥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