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 울산 소속? 법원·보훈업무 관할지 조정해야

권혁준 도의원 5분 발언서 주장

경남 양산지역 법원·검찰·보훈 등 업무를 보는 국가기관의 관할지와 행정구역이 어긋나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이를 통일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수원지의 댐 마루에 있는 반송. 한 뿌리에서 여러 갈래로 가지가 무수히 갈라진 부채 모양의 반송 7형제는 이곳의 상징이다. 국제신문 DB

권혁준(국민의힘·동면 양주동) 경남도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검찰·보훈 업무는 울산지역 관련 행정기관에서 처리한다. 경찰 업무는 양산경찰서와 경남경찰청이 처리한다. 이 때문에 양산 시민은 민원과 사건 처리를 위해 창원과 울산에 오가야 한다. 권 의원은 “양산 시민은 경남 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남도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경남도는 관할 부처인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과 관리청이 다른 양산 법기수원지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 의원은 “관리청인 부산시가 상수원 보호 등을 이유로 오후 5시면 문을 닫아 양산시민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기수원지는 97%에 달하는 미개방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태풍 등에 의해 쓰러진 일부 나무가 방치돼 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미관을 해친다. 권 의원은 “양산시가 법기수원지 관리권과 소유권을 부산시로부터 이관받아야 이곳을 관광명소로 육성해 관광산업 발전과 둘레길 조성을 통한 주민 건강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