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부산 쓸만한 땅 더 없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등 이루려면- 해제총량 1000만 평 추가돼야”- 원희룡 “방법·수위·요건 검토”
- 국토부, 엑스포 지원 의지 강조- “가덕 조기개항 위한 공법 검토- 북항 철도시설 내후년 이전 착수- 광역교통망 구축도 조속히 시행”
부울경 시장·도지사들이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건의한 것은 지방을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도시 자연녹지 보존의 최후 보루인 GB를 대폭 해제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실제 국토부가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경우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가 19일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울경 시장·도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시 제공
■GB 해제 잇따른 건의… 왜?
이날 부울경 시장·도지사가 ‘GB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데는 지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발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결국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데, 국토부와 GB 해제 협의를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몇 년을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구상 중인 동북아 물류플랫폼(약 420만 평)과 제2 에코델타시티 조성(약 320만 평), 53사단 첨단 사이언스파크 조성(약 195만 평) 등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GB 해제 총량 1000만 평 추가 반영이 필수”라고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지역 GB 해제 총량은 66.21㎢로, 현재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감안하면 잔여 물량이 0.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GB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이 울산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균형 발전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로 GB 해제 권한을 넘길 경우 자연녹지를 지킬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는 것은 결국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난개발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부산 전체로 봤을 때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도 “지방에 GB 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과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가 하는 순기능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울경 특화 산업 거점 육성도
한편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을 위한 3가지 전략 16개 과제를 제안하면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원 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박 시장이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매립식과 부유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형 공항을 짓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을 포함해 여러 공법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대의 철도시설도 2024년 본격적으로 이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입법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가덕신공항은 ‘제대로’ ‘최대한 빨리’ 짓는다는 방향은 섰다”며 “다만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국토부는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기존에 진행하는 부울경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부울경에 특화된 산업 거점 육성’도 지원한다. 가덕신공항과 부산·진해 신항을 연계하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과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육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조성, 부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협조, 진입도로 건설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측은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맡았던 균형발전지원단을 1차관이 맡아 기구의 위상을 격상하고, 지역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국토부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
①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부산·양산·울산 및 동남권순환 광역철 추진▷중앙선 KTX-이음 청량리~부전 운행▷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운행▷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울산 도시철도 1, 2호선 추진▷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②부울경 특화산업 거점 육성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 지원▷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조성▷부산 EDC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부산, 울산 도심융합특구 조성 지원▷통양 해양관광 투자선도지구 조성▷그린벨트 제도 유연화 및 절차 개선
③2030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 지원
▷2023년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부산 개최▷부산 북항 철도시설 이전 2024년 본격 착수▷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