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해제 권한 넘겨달라" 정부에 읍소한 부울경

부산서 지역발전협력회의

- "기업 유치·개발할 땅 부족"- 단체장들 과감한 개선 건의- 원희룡 "내년 상반기 마련"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겨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GB 해제를 통해 개발 가능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ㆍ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원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지방 균형 정책에 맞춰 국토부가 부울경 동반성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3개 시장·도지사는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해 건의하면서 공통으로 ‘과감한 GB 해제’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 분권의 핵심은 토지이용권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부산은 쓸 땅을 거의 다 썼고, GB 해제 총량도 얼마 남지 않아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부산에 GB 해제 총량 1000만 평을 추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도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라며 “당장 1, 2년 안에 GB를 해제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협의하면 3~4년은 족히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자체의 역량도 높아졌고, 지역 내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감시 체계도 갖춰진 만큼 과감한 규제 개선 차원에서 GB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 역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은 GB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살려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GB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국토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부산시가 제안한 플로팅 공법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항 일대의 철도시설 이전도 2024년부터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