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망명신청자 르완다 송환 계획, 합법이지만 개인상황 고려 안해"

기사내용 요약
정부 부분적 승리 불구 추가적 법적 문제 직면 가능성 커

[런던=AP/뉴시스]차별에 반대하는 '차별에 저항하라' 소속 회원들이 19일 런던 고등법원 밖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영국 고등법원 판사들은 이날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낸다는 영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합법적이지만 정부가 추방하려는 개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 정부에 부분적 승리를 안겼지만,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였다. 2022.12.19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 고등법원 판사들은 19일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낸다는 영국 정부의 논란을 부르는 계획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 2명은 이와 동시에 정부가 추방하려는 개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정부의 부분적인 승리이지만,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몇몇 망명 신청자들과 구호단체들, 그리고 국경수비대 노조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소형 보트로 영국 해협을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르완다와 추방 협정을 맺은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은 밀항이나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일부 이주민들을 르완다로 보내 망명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다. 망명을 허가받은 지원자들은 영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르완다에 남게 된다.

올해 4만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국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했고, 몇몇은 해협을 건너려는 시도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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