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장연 "비장애인-장애인 갈라치기 정치 그만! 예산 반영되면 내일이라도 시위 중단"

<박경석 전장연 대표>
- 시위 시작 1년 지났으나 장애인 복지 더 절망스러워
- '지하철 무정차' 대응, 장애인 갈라치기하고 제압하는 건 매우 부당
- 출근길 시민 희생엔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
- 다른 방식 시위 해봤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경석 전장연 대표

☏ 진행자 > 오늘 아침에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로 지하철이 혼잡스러워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전장연은 계속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경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경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대표님 오늘 아침 출근길 1호선에서 전장연 분들이 또 선전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지하철에서 내신 목소리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경석 >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요구를 했는데요. 21년째 외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동해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그리고 배제와 격리중심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원래 초에는 기획재정부를 요구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윤석열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애인 권리 입법을 통과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투쟁해 왔습니다. 법정시한도 넘겨버렸는데요. 국회에서 이것만은 장애인 권리 예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하철에서 외쳤습니다.

☏ 진행자 > 시민들께서 여러 이런 사안들을 보시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벌써 지하철 시위 시작하신 게 작년 12월부터 1년 넘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경석 > 예, 12월 3일부터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 얘기는 같은 요구를 계속해 오시는데도 전혀 1년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 박경석 >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9월 달에 예산을 정부안 올린 거 보면요. 저희가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이야기해서 내놓은 항목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기도 하고요. 단지 자연증가분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넓어가고 임금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증가분 이외에 특별하게 의미 있게 증가된 것은 없다라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원을 든든하게 했다고 하니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과정 속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군요. 이렇게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시니까 서울시에서는 무정차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전장연에서 시위장소를 미리 공개하지 않는 그런 기습적인 시위를 하셨고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계신데 무정차 조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경석 > 저는 서울시가 이번에 무정차를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열차에 장애인들을 태우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는 무정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정차 조치라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하철 선전전을 오늘로 251일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전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정차 조치까지 하면서까지 저희들을 몰고 있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고 있고요. 장애인과 장애인을 또다시 갈라치고 있고 갈라치고 혐오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욱더 높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마치 제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출근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전장연 시위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출근길에 50분 1시간 늦게 가게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께서 특히 비장애인인 시민들께서 이렇게 희생을 감당하셔야 하는 부분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경석 > 저희가 251일째 작년부터 선전전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연착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5분 이내로 저희가 타고 그리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협조 하에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해서 48차례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연착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면서 항상 말씀을 드려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출근길이 안 되면 그러면 오후는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장애인들은 21년을 외쳐도 이동권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이 문제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는 저희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출근길에 이렇게 만나서 저희랑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잘못 없는 시민들 말고 잘못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정부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앞길을 막으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은 어려우시겠죠. 방법상.

☏ 박경석 > 다 했습니다.

☏ 진행자 > 해보셨습니까?

☏ 박경석 > 국회 앞에서 저희가 농성을 지금 600일 넘게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장관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집까지 찾아가서 했고 회의실 찾아가서 했고요. 또 복지부 장관님 행사 때마다 쫓아다니고 있고요. 의원들도 다 쫓아다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그분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계신가요?

☏ 박경석 > 검토만 하시겠답니다. 21년째 검토하고 있고 법에 명시된 권리 국가 스스로 계획한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절망 속에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도 아마 오전 8시 장소 고지 없는 선전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하지 않는 재고 여지 전혀 없으신가요?

☏ 박경석 >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반영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이미 법정 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 마시고 정치가 책임져야 하고요.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경석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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